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년 제 호
신청일자: 결정일자: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주문: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원
결정 이유:
○○검찰청 ○○지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위원 : (서명 또는 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명칭)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 대리인 생년월일
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필수
결정 내용
- 결정 주문필수
- 환부청구재산 및 가액
- 피해인정재산 및 가액
기타
- 결정 이유— 상세한 이유가 별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복대상재산 환부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 주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정 주문은 이의신청 인용, 이의신청 기각, 일부 인용, 이의신청 각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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