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청구
보통검찰부에서 다음과 같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및 군번:
주거:
재심 사유:
첨부 서류: 판결등본 및 기타 증거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청구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군검찰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죄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기존 판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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