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진행 번호:
신청 사건 번호:
신청인:
신청일:
결정:
즉시 항고:
대상 사건 번호:
집행ㆍ징수원부번호:
죄명:
선고:
형명ㆍ형기:
확정:
비고:
상소권회복 청구 사건부
상소권 회복 청구 사건부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양식으로, 상소권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는 사건의 진행 사항을 적습니다. 국방부 소관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진행 번호필수
- 신청 사건 번호필수
- 신청인필수
- 신청일필수
결정 사항
- 결정필수
- 즉시 항고필수
대상 사건
- 대상 사건 번호필수
- 집행ㆍ징수원부번호필수
- 죄명필수
- 선고필수
- 형명ㆍ형기필수
- 확정필수
기타 사항
- 비고— (회복청구접수통지ㆍ형집행 정지결정문 및 허가여부 결정문 송부일 등 기재)
자주 묻는 질문
상소권 회복 청구 사건부는 무엇인가요?
상소권 회복 청구 사건부는 상소권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신청하기 위한 사건의 진행 사항을 기록하는 서식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나요?
상소권 회복 청구 시 해당 사건의 진행 번호, 신청인 정보 및 결정 사항 등을 적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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