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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결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결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9-07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202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재결신청을 위한 서식입니다. 이 양식은 손실 보상과 관련된 협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상대방 성명(기관명)필수
  • 상대방 주소필수

조건 및 내역

  • 사업의 종류필수
  • 손실의 사실필수
  • 손실 보상의 계산 및 그 내용필수
  • 협의의 결과필수
  • 기타 참고 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재결신청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손실 보상의 계산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손실의 사실과 관련된 자료 및 계산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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