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수 신: 발 신:
제 목: 증거보전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군사법원법」 제226조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1. 사건 번호:
2. 죄 명:
3. 피의자 성명: ( 세)
4. 피의자 소속:
5. 피의자 계급ㆍ군번:
6. 피의자 주거:
7. 사건의 개요:
8. 증명할 사실:
9. 증거 및 보전의 방법:
10.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청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관련 법령으로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사건 번호, 죄명, 피의자 정보,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 방법, 증거 보전의 필요 사유를 입력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