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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천부지등 (교환, 유상 양여) 신청서

접수번호: _______ 접수일: _______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교환 또는 유상 양여 대상

폐천부지 소재지:  , 면적:  

편입 토지 소재지:  , 면적: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폐천부지등(교환, 유상 양여)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3-19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2024)

이 서식은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천부지의 교환 또는 유상 양여를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신청인 성명(법인명)필수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번호
  • 소하천명필수

조건

  • 폐천부지 소재지필수
  • 폐천부지 면적 (㎡)필수
  • 편입 토지 소재지필수
  • 편입 토지 면적 (㎡)필수

기타

  • 신청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어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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