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판결 청구서
수신:
발신:
제목: 가납판결 청구
귀원호:
피고사건:
판결선고에 있어 에 대하여 「군사법원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가납판결을 청구합니다.
signature : (서명 또는 인)
가납판결 청구
가납판결 청구서는 군검찰 사건에 대하여 판결 선고 시 가납판결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군사법원법' 제3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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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원호필수— 귀원 호 번호를 입력하세요.
- 피고사건필수— 피고 사건 정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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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사 서명필수— 군 검사의 서명 또는 인을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납판결이란 무엇인가요?
가납판결이란 군검찰 사건에서 판결 선고 시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군사법원에서의 판결 선고 시 가납판결을 요청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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