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 ○ ○ 보 통 검 찰 부 (전화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제 목: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20 년 월일까지 유효한 감정처분 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감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감정 위촉 연월일:
감정 장소:
감정 위촉 사항: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
범죄 사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여러 통의 허가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변호인:
비고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
감정처분 허가장 청구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피의 사건에 필요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제목필수
-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조건
- 피의자필수
- 감정인 성명필수
- 감정인 주민등록번호
- 감정인 직업
- 감정 위촉 연월일필수
- 감정 장소필수
- 감정 위촉 사항필수
-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유필수
- 범죄 사실필수
기타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 여러 통의 허가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 변호인
자주 묻는 질문
감정처분 허가장이란 무엇인가요?
감정처분 허가장은 군검찰 사건에 필요한 감정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발급하는 허가 문서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이 서식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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