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분리 신청서
이 사건을 「군사법원법」 제356조에 따라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합니다.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수신:
발신:
사건 번호:
죄 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분리 사유:
분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변론의 분리 신청서는 언제 사용하나요?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사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변론의 분리 신청이 필요한가요?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이 복잡하여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때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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