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사건처리부
| 일련번호 | 접수연월일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록합니다.
승인사건처리부
승인사건처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양식입니다. 승인사건의 일련번호, 접수일자, 원ㆍ피고 및 사건명, 처리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일련번호필수
- 접수연월일필수— 불변기일 포함
사건 정보
- 원 ㆍ 피고필수— 원고 및 피고 정보
- 상대방필수
- 사건명필수
- 소가필수
처리 사항
- 승인요청사항필수
- 회신 연월일필수
- 승인 여부필수
기타
- 소관청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진행 시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승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소송의 내용과 요청사항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소관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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