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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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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등록대장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2-05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심판변론인 등록대장 양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며 변론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등록번호필수
  • 성명필수
  • 자격필수
  • 사무소의 소재지필수

등록 정보

  • 등록 연월일필수
  • 등록말소 연월일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해양사고 관련 심판변론인을 등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등록말소란 무엇인가요?

등록말소는 이미 등록된 변론인의 등록 정보를 말소할 때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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