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구속 등 통지
○ ○ ○ 보 통 검 찰 부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형 제 호
수 신:
제 목: 체포ㆍ구속 등 통지
1.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세)
소 속:
계급ㆍ군번:
주 거: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하여 에 인치하고,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ㆍ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군사법원에 체포ㆍ구속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 부: 범죄사실 및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의 이유 1부.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체포ㆍ구속 등 통지
This form is used to notify relevant parties about the arrest, emergency arrest, or detention of a suspect. It is based on th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and manag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uspect_details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식이 사용되나요?
피의자를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또는 구속했을 때 사용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