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더폼

체포영장 신청서

수신:   발신: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그를 에 유치하고 에 구금하고자 하오니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및 군번:   주소:   변호인: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취지 및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재신청의 취지 및 사유: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체포영장 발부 청구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체포영장 신청서 양식입니다.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발신필수
  • 수신필수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주소필수
  • 변호인

사유

  • 범죄사실 및 체포 필요 사유필수
  • 7일 넘는 유효기간 필요 사유
  • 둘 이상의 영장 신청 사유
  • 재신청의 취지 및 사유
  •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 및 유효 영장

자주 묻는 질문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필수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발신자, 수신자 정보와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및 군번, 주소, 그리고 범죄사실 및 체포 필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영장 발부는 검찰과 법원의 심사를 거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