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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청구

수신: ○○○군사법원 발신: ○○○보통검찰부

제목: 체포영장 청구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변호인:  

피의사건에 대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유효기간:  까지 유효.

범죄 사실 및 체포 필요 사유:  

유효기간 연장 필요 사유:  

둘 이상의 영장 청구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다른 범죄 체포영장 발부 사유:  

체포영장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근거 법령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입니다. 국방부에서 소관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피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계급ㆍ군번
  • 주거
  • 변호인

체포 조건

  • 유효기간필수

범죄 사실 및 사유

  • 범죄 사실 및 체포 필요 사유필수
  • 유효기간 연장 필요 사유
  • 둘 이상의 영장 청구 사유
  •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다른 범죄 체포영장 발부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군검찰 사건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데 사용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서식은 군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유효기간은 체포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으며, {{warrant_valid_until}} 필드에 날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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