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범칙금: 원
납부기한: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최고서)는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합니다.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을 통지하거나, 범칙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ender_info
- 보내는 사람 식별번호필수
receiver_info
- 받는 사람 식별번호필수
infringement_info
- 위반일시필수
- 위반장소필수
- 위반내용필수
- 범칙금액필수
payment_details
- 납부기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주목적은 무엇인가요?
법규에 따라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 출석을 통지함으로써 추가적인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미납 시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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