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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

아래 사람에 대한 보석ㆍ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사건 번호 
죄 명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및 군번 
주거 
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일 
결정 취소 사유 

보석ㆍ구속 집행정지 취소 청구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보석이나 구속 집행의 정지를 취소하는 것을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 정보

  • 사건 번호필수
  • 죄 명필수

피고인 정보

  • 피고인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주거필수

결정 정보

  • 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일필수
  • 결정 취소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보석이나 구속 집행정지의 취소를 언제 청구해야 하나요?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청구한 부서에서 직접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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