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자 명부
| 진행번호 | 형제번호 |
| {{proceeding_number}} |
| 죄명 | 재판부 |
| {{charge}} |
| 항고 제기 | 취하 |
| {{appeal_filing}} |
| 몰취결정 | 몰취대상 |
| {{confiscation_decision}} |
| 출석보증인 | 보증금납부(보증서제출)인 |
| {{attendance_guarantor}} |
보석자 명부
보석자 명부는 군검찰 사건의 보석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서식으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사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진행번호필수
- 형제번호필수
- 주임군검사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죄명필수
결정 정보
- 재판부필수
- 보석결정일필수
- 보석조건필수
- 조건변경결정
- 조건이행유예결정
기타
- 항고 제기
- 취하
- 포기
- 석방지휘일
- 출국금지일
- 출국금지해제일
- 허가취소결정
- 재수감일 및 장소
- 몰취결정
- 몰취대상
- 국고귀속
- 재판결과
- 선고일
- 형명형기
- 반환(폐기)일
보증 및 담보
- 출석보증인
- 보증금납부(보증서제출)인
- 담보제공인
자주 묻는 질문
보석자 명부의 주요 용도는 무엇인가요?
보석자 명부는 군검찰 사건에서 보석 상태를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한 서식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되나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의거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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