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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

「군사법원법」 제520조제1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절차의 정지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 검찰부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 취소처분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른 집행절차 정지 취소 처분서입니다. 본 서식은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필수
  • 징제 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ㆍ군번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 등록기준지필수

조건

  • 죄명
  • 집행절차 정지일
  • 집행절차 정지기간
  • 시효 완성일
  •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재산형 등의 집행절차를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집행절차의 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취소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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