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사건기록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합니다.
사건정보: - 사건 번호: - 사건과의 관계: - 기록 종류: - 피고인 등 정보: - 죄명 또는 확정(처분)일: - 신청 사유: - 신청 부분: - 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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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사용 가능
사건기록(열람, 복사)신청서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에 따라 국방부 소관 하에 처리됩니다. 신청자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신청인 성명필수
- 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청인 주소필수
- 신청인 전화필수
사건 정보
- 사건과의 관계필수
- 사건 번호필수
- 기록 종류필수
- 피고인 등
- 죄명 또는 확정(처분)일
신청 내용
- 신청 사유필수— 예: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등
- 신청 부분
- 부수
대리 수령인 정보
- 대리 수령인 성명
- 대리 수령인 생년월일
- 대리 수령인 연락처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리 기간은 1일입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열람은 사건 1건당 500원이며, 복사는 사건당 500원 및 페이지당 50원이 추가됩니다.
어떤 경우에 복사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나요?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는 군검사가 소속 검찰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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