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공소유지, 검찰정책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
■ 검찰보고사무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4.12>
(전화번호: )
사건사무: [ ] 에 참고될 사건보고
사건 명칭: , 피의자, 피고인 성명: , 사건 번호: , 수사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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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 주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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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
첨부 서류 목록
| 첨부 서류 종류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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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공소유지, 검찰정책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
이 서식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근거하여 범죄수사, 공소유지 및 검찰정책수립·운영에 필요한 사건보고를 위해 사용됩니다. 법무부가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검찰청(지청)필수
- 전화번호
사건 정보
- 사건사무 종류필수
- 사건 명칭필수
- 피의자, 피고인 성명필수
- 사건 번호필수
- 수사 단서필수
사건 처리
- 수리 일자필수
- 송치 관서필수
- 처분 일자필수
- 처분 요지필수
- 신병
- 주임검사
재판 정보
- 선고 일자
- 재판 요지
- 재판장
- 관여검사
기타 정보
- 보고 내용필수
- 첨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검찰에서 범죄수사, 공소유지 및 검찰정책수립·운영에 관련된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검찰청명, 전화번호, 사건 정보, 피의자 정보, 수사 단서, 처리 및 재판에 관련된 정보, 첨부 서류 목록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피의자 인적사항, 공소장 사본, 불기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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