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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역

신청 사유(「연안관리법」 제20조의5제3항):  

행위대상지역의 면적(㎡):  

행위의 목적ㆍ규모ㆍ내용:  

행위의 운영관리방법:  

행위기간:   ~   ( 일간)

「연안관리법」제20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9에 따라 관리구역에서 위 행위를 하고자 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백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합니다) 1부

2.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 또는 사업계획서 1부

3. 해당 관리구역의 연안침식 현황 1부

4. 행위승인을 받으려는 행위가 연안침식에 미치는 영향 및 영향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1부

수 수 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결 재 è 승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2-17연안관리법 시행규칙 (2021)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구역에서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 상호(명칭)필수
  • 성명(대표자)필수
  • 생년월일필수
  • 주소(사업장소재지)필수
  • 전화번호필수

신청내역

  • 신청 사유필수
  • 행위대상지역의 면적필수
  • 행위의 목적ㆍ규모ㆍ내용필수
  • 행위의 운영관리방법필수
  • 행위기간 시작필수
  • 행위기간 종료필수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접수 후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위치표시 지형도면, 사업계획서, 연안침식 현황, 영향 저감대책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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