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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구역(지정, 지정변경, 해제)신청서

※ 뒤쪽의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 유형:  

지정요청시

지정요청사유:  

지정요청구역:  

주소(지번):  

지목:  

면적:  

변경신청시

당초 지정사항:  

변경사유:  

해제신청시

당초 지정사항:  

지정사유:  

해제사유:  

해제일: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제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관리구역(지정, 지정변경, 해제)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2-17연안관리법 시행규칙 (2021)

관리구역의 지정, 지정변경, 해제를 신청하는 서식으로, 연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정보

  • 신청 유형필수

신청자 정보

  • 기관(단체)명필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홈페이지 주소
  • 전화번호필수
  • 팩스번호

신청 세부사항

  • 지정요청사유
  • 지정요청구역
  • 주소(지번)
  • 지목
  • 면적
  • 당초 지정사항
  • 변경사유
  • 해제사유
  • 해제일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처리 기간은 약 60일입니다.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나요?

관리구역 지정(지정변경 또는 해제)요청 사유,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 토지소유 현황,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작성 후,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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