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취소·잔기간집행] 지휘
수신: 경찰서장 -
발신: 검찰청 -
제목:
피보안관찰자 정보
주거:
직업: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보안관찰처분 정보
사안번호:
결정일:
집행일:
집행관서:
집행중지 결정일:
사유:
집행중지 결정취소 결정일:
사유:
첨부: 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 취소결정서 등본 1통
자주 묻는 질문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집행중지결정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집행 중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결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