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ㆍ제5항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피해자등, 그 법정대리인, 보조인 또는 변호사에게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조사ㆍ검증 등의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의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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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이는 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고지서는 언제 사용되나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나 검증을 진행할 때,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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