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계급:
4. 군번:
5. 소속:
6. 주거:
사건 정보
7. 사건번호:
8.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9.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10.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기타 정보
12.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13.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이 서식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를 유예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다. 국방부 소관이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인적사항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
- 군번
- 소속
- 주거
사건 정보
- 사건번호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필수
- 통신제한조치의 목적필수
기타 정보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필수
-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통신제한조치가 집행된 사건에 대해 그 통지의 유예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할 수 있나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검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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