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27.>
1. 일반현황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교통영향평가기관:
평가결과 통보일(년/월/일): 문서번호: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2. 조사내용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조사결과:
조치사항:
교통영향평가 개선 방안 등:
210mm×297mm[백상지 80g/㎡]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
이 서식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일반현황
- 사업명필수
- 사업장소재지필수
- 사업자 명칭필수
- 전화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교통영향평가기관필수
- 평가결과 통보일필수
- 문서번호필수
- 착공(예정)일필수
- 준공(예정)일필수
조사내용
- 작성자 소속필수
- 작성자 직급필수
- 작성자 성명필수
- 조사결과필수
- 조치사항필수
- 교통영향평가 개선 방안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보고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성자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작성자는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정보, 교통영향평가기관 정보, 평가결과 통보일, 착공 및 준공 예정일 등을 포함한 일반현황과 조사 결과, 개선 방안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