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
법 원:
선고 연월일:
확정 연월일:
죄 명:
형 명:
집행(처분) 할 물건:
집행(처분) 불능사유:
성 명:
직 업:
생년월일:
주 거:
비 고:
위의 사유로 인하여 몰 수 집 행, 몰수물처분 이 불능임을 결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이 서식이 사용되나요?
몰수집행 혹은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는 법원의 선고와 확정 연월일, 죄명, 형명 및 기타 몰수물의 정보를 포함하여 불능 사유를 명시합니다.
필수 입력 정보는 무엇인가요?
법원, 선고 연월일, 확정 연월일, 죄명, 형명, 집행할 물건, 집행 불능사유, 성명, 직업, 생년월일, 주거 등이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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