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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대상자 정보

성명:   반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정보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타 정보

담임교사 성명:   담임교사 직급:   신청기간:   신청사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보호자: 담임교사: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보호소년 서약서

본인은 계속수용을 신청하는 데 있어 다음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준 수 사 항 > ○ 나는 원내 생활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나는 계속수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나는 본인에 대한 처우가 기존 보호소년과 동일함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특혜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본인에게 지시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출원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보호자 서약서

본인은 위 소년의 보호자로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겠습니다.

< 동 의 내 용 > ○ 본인은 소년의 처우가 기존 보호소년과 동일함을 알고 있으며, 어떠한 특혜를 요구하거나 계속수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은 소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소년원장의 결정에 따라 출원되면 즉시 소년을 인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보호자: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및 대면심의 ➜ 허가 ➜ 통보 신청인 ➜ 교무과 ➜ 처우심사위원회 ➜ 원장

계속수용신청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12-19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

보호소년 등의 계속 수용 신청을 위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보호소년의 계속 수용에 관한 법적 절차를 규정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대상자 정보

  • 대상자 성명필수
  • 반명필수
  • 대상자 생년월일필수
  • 대상자 주소필수

보호자 정보

  • 보호자 성명필수
  • 보호자 관계필수
  • 보호자 생년월일필수
  • 보호자 주소필수
  • 보호자 전화번호필수

기타 정보

  • 담임교사 성명필수
  • 담임교사 직급필수
  • 신청기간필수
  • 신청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계속수용신청서는 누구를 위한 서식인가요?

보호소년의 계속 수용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떤 법에 의해 이 서식이 필요한가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합니다.

보호자 서약서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보호자 서약서는 소년의 처우와 관련된 동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서식에 수수료가 있나요?

이 서식에는 제출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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