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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사건기록 관리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사법원에서 공판 사건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국방부 소관 하에 운영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기소연월일필수
  • 형제번호필수
  • 신병필수
  • 피고인필수
  • 죄명필수

사건정보

  • 군사법원번호필수
  • 수사군검사필수
  • 제출일필수
  • 수령인필수

결과

  • 선고일자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군사법원에서 공판 사건을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느 부처에서 관리하나요?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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