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신청인 또는 항고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사건 정보
사건명:
죄명:
공판 또는 수사 구분:
형사신청ㆍ항고ㆍ재항고 사건부
형사 사건의 신청, 항고 및 재항고 과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관할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정보
- 피고인 또는 피의자 성명필수
- 피고인 또는 피의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피고인 또는 피의자 소속
- 피고인 또는 피의자 계급ㆍ군번
- 피고인 또는 피의자 주거
- 신청인 또는 항고인 성명필수
- 신청인 또는 항고인 주민등록번호필수
- 신청인 또는 항고인 주거
사건 정보
- 사건명필수
- 죄명필수
- 공판 또는 수사 구분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형사 사건의 신청, 항고 및 재항고 과정을 문서화할 때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나요?
네, 피고인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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