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유치장 청구
감정유치장 청구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 감정 유치하기 위하여 발부 요청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이며, 주로 군사법원에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suspect_info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필수
- 계급 및 군번
- 주거
- 변호인
detention_details
- 유치할 장소필수
- 감정인 성명필수
- 감정인 직업필수
- 유치 기간 시작일필수
- 유치 기간 종료일필수
- 범죄 사실필수
- 감정의 목적 및 이유필수
additional_info
-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의 필요 사유
- 여러 통의 유치장 청구 사유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누가 작성하나요?
군 검사 또는 검찰부에서 작성하여 군사법원에 제출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유치 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연장의 필요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감정인은 피의자의 정신 상태나 기타 조건을 검사하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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