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
정비사업 시행자
명칭: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준 공 내 용
정비사업 명칭:
정비사업 목적:
정비사업 위치: 정비사업 면적: ㎡
정비시행 기간: ～
주요 사업 내용:
관련 법 준공 협의 의제 사항 귀하가 시행한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에 대하여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준공검사필증
이 서식은 위험저수지 및 댐의 정비사업 완료 시 발급받는 준공검사필증입니다. 이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사업 정보
- 정비사업 명칭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소재지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준공 내역
- 정비사업 명칭필수
- 정비사업 목적필수
- 정비사업 위치필수
- 정비사업 면적필수— 단위: ㎡
- 정비시행 기간필수
- 주요 사업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준공검사필증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저수지 및 댐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 법률을 따르게 되나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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