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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

집행번호:   징수번호:  

주임군검사 소속:   계급·군번:   성명:  

죄명:   형명·금액:   벌금(과료) 원

유치일수:   일 교도소:  

선고 법원:   확정일:  

지휘일:  

취소 (석방) 사유:  

벌금(과료) 납부: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3-04-27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2023)

This form is used for commanding the execution of detention in a labor camp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the Enforcement of Military Prosecution for Property Punishment'. It involves details such as the execution number, charges, and detention dates as p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집행번호필수
  • 징수번호필수

담당자 정보

  • 주임군검사 성명필수
  • 소속필수
  • 계급·군번필수

유치 대상

  • 죄명필수
  • 형명·금액필수

유치 조건

  • 유치일수필수
  • 교도소필수
  • 선고 법원필수

유치조건

  • 확정일필수

기타

  • 지휘일필수
  • 취소 (석방) 사유
  • 벌금(과료) 납부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에 사용되나요?

노역장 유치 집행지휘부는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주임군검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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