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집행정지자 명부
진행번호: 형제 번호:
주임 군검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제한 주거:
죄명:
재판부 및 법원번호:
결정 연월일: 즉시항고 제기 여부:
석방 지휘일: 출국금지일: 출국금지 해제일: 취소 결정일: 취소 구분:
재수감일: 재수감 장소:
재판 결과:
선고일: 선고 법원: 형명 및 형기: 확정일:
비고: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이는 구속 집행이 정지된 자의 주요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진행번호필수
- 형제 번호(년)필수
- 형제 번호필수
당사자 정보
- 주임 군검사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필수
조건
- 제한주거
- 죄명필수
- 재판부 및 법원번호필수
- 출국금지일
- 출국금지 해제일
- 취소 결정일
- 취소 구분
- 재수감일
- 재수감 장소
절차
- 결정 연월일필수
- 즉시항고 제기 여부필수
- 석방 지휘일
재판 정보
- 재판 결과
- 선고일
- 선고 법원
- 형명 및 형기
- 확정일
기타
- 비고
자주 묻는 질문
구속 집행정지자 명부는 무엇인가요?
군 검찰 사건에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사람의 신상 및 재판 정보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진행 번호, 형제 번호, 군검사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및 제한 주거, 죄명, 재판 및 법원 관련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시항고 제기 여부란 무엇인가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는지, 취하했는지, 또는 포기했는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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