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유치집행지휘
◯◯◯◯ 검찰청
수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발신: 검찰청
제목: 노역장유치집행지휘
아래와 같이 재판을 받고 벌금(과료)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노역장 유치를 지휘함
수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거:
죄명:
선고 법원:
형명 ㆍ 형기: 벌금 원 (환형유치 일)
확정일:
유치기산일:
첨부: 판결서등본 1통
유치집행종료통지
분류기호 . . . 수신: 검찰청 검사 발신: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제목: 유치집행종료통지
아래와 같이 유치집행을 종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형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휘를 받은 유치일수:
기산일:
종료일:
노역장유치집행지휘, 유치집행종료통지
이 서식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노역장 유치 집행 지시 및 유치 집행 종료를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지휘 정보
- 교도소/구치소 이름필수
- 교도소/구치소 전화번호필수
수형자 정보
- 수형자 성명필수
- 수형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수형자 주소필수
- 죄명필수
법원 정보
- 선고 법원필수
- 벌금(과료) 금액필수
- 환형유치 일수필수
- 형 확정일필수
- 유치기산일필수
유치 종료 정보
- 유치종료일필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유치 지휘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완성된 서식은 검찰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서식을 사용하나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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