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 위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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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등을 한 행정청 | |
| 사업시행 근거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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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정보
| 성명(대표자명)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상호(법인명) | |
|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
개발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에 관한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내용 | 변경 연월일 |
|---|---|---|
| . | . | . |
부과결정 내용
| 예정 통지가액 | 결정가액 | 사유 | 결정일 | 고지일 |
|---|---|---|---|---|
| . | . | . | . | . |
납부 및 징수 내용
| 고지일 | 고지금액 | 납부일 | 일부 환급액 | 실제 납부액 | 비고 |
|---|---|---|---|---|---|
| . | . | . | . | . | . |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 구분 | 발생일 | 사유 |
|---|---|---|
| . | . | . |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이 서식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내역을 기록하는 대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project_info
- 개발사업명필수
- 위치필수
- 면적(㎡)필수
- 시행기간필수
- 인가 등을 한 행정청필수
- 사업시행 근거 법률필수
- 인가 등이 있은 날필수
- 통보일필수
project_executor_info
- 성명(대표자명)필수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필수
- 상호(법인명)필수
- 전화번호필수
-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필수
modifications
- 변경 내용
finalization
- 부과결정 내용
payment
- 납부 및 징수 내용
other_reasons
- 경정 등 그 밖의 사유 기재
자주 묻는 질문
개발부담금 부과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발사업의 인가일, 사업시행자의 변동 사항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납부 연기에 대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납부 연기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통해 허가될 수 있으며, 지정된 양식과 함께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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