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

수신자: 납부 의무자 귀하

1. 아래에 명시한 개발사업이 준공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미리 알려드립니다.

가. 개발사업명:  

나. 대상 토지의 위치:  

다. 대상 토지의 면적:  

라. 개발사업 기간:  

마. 개발사업의 목적:  

바. 개발사업 시행자(납부 의무자):  

사.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일:  

아.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행정청:  

2. 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숙지하여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의무 등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지위 등이 승계된 경우 붙임의 안내서와 승계 당시까지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를 승계인에게 반드시 넘겨주시고, 그 승계인이 전체 개발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