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
○ ○ 검 찰 청 (전화번호)
○집 제 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검 사 (인)
제 목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
아래와 같이 치료기간의 연장 등이 결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결정문 등본을 첨부하여 집행을 지휘합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거지 , 죄명 .
결 정: 법원 및 결정일 확 정 일
결정 내용:
첨 부 결정문 등본 1통
첨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치료기간의 연장 등 결정에 따른 집행지휘서
This form is used according to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ual Crime Offenders. It facilitates the directive for execution following a decision on the extension of treatment periods or modification of compliance requirement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 검사 이름필수
- 집행지휘 일자필수
치료명령 정보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거지필수
- 죄명필수
결정 정보
- 법원필수
- 결정일필수
- 확정일(고지일)필수
- 결정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사용되나요?
이 서식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용됩니다.
결정 내용은 어떤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나요?
결정 내용에는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 추가', '준수사항 변경', '준수사항 삭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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