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기록합니다.
신청인 정보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 내용 지구 명칭: 지구 위치: 지구 면적: ㎡ 사업 목적: 시행자: 시행 기간: ~ 재해위험 개선사업 유형: 토지이용계획: 주요변경사항: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는 시행규칙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로 제출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법인명필수
- 대표자필수
- 법인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전화
신청 내용
- 지구 명칭필수
- 지구 위치필수
- 지구 면적필수
- 사업 목적필수
- 시행자필수
- 시행 기간 시작필수
- 시행 기간 종료필수
- 재해위험 개선사업 유형필수
- 토지이용계획필수
- 주요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제출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접수 후 검토 및 협의 과정을 거치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통지됩니다.
첨부서류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시행자 정보, 사업 목적, 사업 구역, 사업 기간 등의 세부 계획과 함께 재해에 대한 저감 및 이주 대책 계획이 포함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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