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검찰부명: (통지일: )
주임군검사:
| 사건번호 | 피의자 |
| {{case_number}} |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부
This form is used for notifying the disposition results of criminal cases by the military prosecution. It is governed by the Military Prosecution Case Rule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the responsible authority.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검찰부명필수
- 통지일자필수
사건 정보
- 주임군검사
- 사건번호
- 피의자
- 죄명
- 결정일
- 처분결과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군검찰의 형사 사건 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느 기관이 이 서식을 담당하고 있나요?
국방부가 이 서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식
내용증명 (대금 지급 청구)
물품대금·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催告)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이후 법적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신청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조사공무원증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조사공무원증 발급 양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하며,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출입ㆍ검사증
이 서식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출입 및 검사증을 발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합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This form is used to apply for designation as a Korean cuisin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Cuisine Promotion Act Enforcement Rul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
이 서식은 '한식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된 경우 발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하며, 지정번호, 한식당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