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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 ○ ○ 보통검찰부

수신: ○○○수사단(대)장

발신: ○○○보통검찰부 군 검 사 (서명 또는 인)

제목: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귀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ㆍ군번:  

주거:  

죄명:  

송치 연월일:   군사경사건번호:  

참고인(고소인ㆍ고발인) 성명:   생년월일:  

처분 결과

처분 연월일:  

처분 내용:  

참고인중지 의견 송치사건 처분 결과 통보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2-07-1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202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국방부 소관으로, 처분 내역과 피의자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피의자 정보

  • 피의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소속
  • 계급ㆍ군번
  • 주거
  • 죄명필수
  • 송치 연월일필수
  • 군사경사건번호

참고인 정보

  • 참고인(고소인ㆍ고발인) 성명
  • 생년월일

처분 결과

  • 처분 연월일필수
  • 처분 내용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처분 결과를 관련 부서에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정보를 포함하나요?

피의자 정보, 송치 연월일, 참고인 정보, 처분 연월일 및 처분 내용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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