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청구
○ ○ 검찰청
수신:
발신:
검사:
제목: 청구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사건번호:
원래 부착기간:
청구의 취지:
부착기간의 연장(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ㆍ삭제)을 필요로 하는 사유:
참고자료: 별지 기재와 같음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 청구
이 서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및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를 청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무부 소관이며, 검찰청을 통해 지방법원에 요청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수신 법원필수
- 발신 검찰청필수
- 검사 이름필수
조건
- 제목 선택필수
- 사건번호필수
- 원래 부착기간필수
기타
- 이름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 청구의 취지필수
- 청구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및 준수사항의 부과, 추가, 변경, 삭제를 청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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