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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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신청인: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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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임시 해제 일:
임시 해제 취소 일:
적용 법조문: ○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임시해제(임시해제 취소) 결정서
This form is used to document decisions on temporary release or cancellation of temporary release from electronic monitoring, as per the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The Ministry of Justice oversees this process.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청인 정보
- 사건 번호필수
- 신청인 성명필수
대상자 정보
- 대상자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주소필수
결정 사항
- 주문필수
- 이유필수
- 임시 해제 일— 임시 해제가 결정된 날짜를 입력하세요.
- 임시 해제 취소 일— 임시 해제 취소가 결정된 날짜를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시 해제와 임시 해제 취소는 어느 경우에 사용되나요?
임시 해제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임시로 해제되는 경우에 사용되며, 임시 해제 취소는 이미 결정된 임시 해제를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 서식은 관할 보호관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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