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승인요청서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수사부대ㆍ기관
(전화 번호)
제 호 .
수신:
제목:
다음 사람에 대한 ( ) 피의사건에 관하여, 같은 사람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하였으니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 )
소속:
주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자 의 관직 및 계급ㆍ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범 죄 사 실:
소 명 자 료:
긴 급 체 포 한 사 유:
체 포 를 계 속 하 여 야 할 사 유:
군사법경찰관 : (서명 또는 인)
○○○ 검찰부
[ ] 승인 위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승인합니다.
[ ] 불승인 (이유)
군검사 : (서명 또는 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이 서식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작성하는 긴급체포 승인 요청서로, 특정 피의사건을 기초로 군사법경찰이 작성한다. 이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절차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사건 번호필수
- 일자필수
수신 정보
- 수신필수
- 제목필수
피의사 정보
- 죄명필수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필수
-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체포 정보
- 긴급체포 일시필수
- 긴급체포 장소필수
- 긴급체포한 자의 관직 및 계급ㆍ성명필수
- 인치 일시필수
- 인치 장소필수
- 구금 일시필수
- 구금 장소필수
범죄 정보
- 범죄 사실필수
- 소명 자료필수
체포 사유
- 긴급 체포 사유필수
-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나요?
이 서식은 군사법경찰이 특정 범죄 혐의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체포의 타당성을 승인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긴급체포 승인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피의자의 인적사항, 체포와 구금의 일시 및 장소, 체포 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군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군검사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승인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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