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아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및 군번:
소속: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 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 및 성명: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긴급통신제한조치 통보
이 서식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법원의 허가 없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거법령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이며, 소관부처는 국방부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당사자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계급 및 군번필수
- 소속필수
- 주거필수
조건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필수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필수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 장소필수
-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 및 성명필수
기타
-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필수
- 법원에 허가 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언제 사용하나요?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법원의 허가 없이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 이를 통보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나요?
국방부에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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