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긴급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관리합니다.
|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 열람 또는 조회 요청 기관 |
긴급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대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수신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관리하기 위한 대장이다. 법무부 소관서식으로 사건별로 청구번호와 관련 기관 정보를 기록한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필수
- 열람 또는 조회 요청 기관필수
- 피부착자 성명필수
- 열람 또는 조회 일자필수
자료 제공 정보
- 수신자료 제공기관필수
- 필요한 자료의 범위필수
승인 정보
- 사법 경찰관 허가 신청일자
- 사법 경찰관 신청 기각일자
- 검찰 허가 청구 일자
- 법원 허가 일자
- 법원 청구 기각 일자
기타 정보
- 폐기 일자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긴급한 상황에서 수신된 자료의 열람 및 조회를 관리하여, 각 사건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나요?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기관이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열람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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