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수신자:
관련 근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다음과 같이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현황을 통보합니다.
풍속영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풍속영업소 명칭:
소재지:
규모:
영업의 종류: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번호: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 여부:
붙임: 업소 평면도 1부(허가 등을 할 때 업소 평면도를 받는 경우만 해당함).
발신 명의: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
이 서식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를 통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관부처는 경찰청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기본 정보
- 수신자필수
- 발신 명의필수
영업자 정보
- 풍속영업자 성명필수
- 풍속영업자 주민등록번호필수
- 풍속영업자 주소필수
영업소 정보
- 풍속영업소 명칭필수
- 풍속영업소 소재지필수
- 규모
- 영업의 종류필수
허가 정보
-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번호필수
-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일필수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 여부필수
자주 묻는 질문
풍속영업 허가(인가ㆍ등록ㆍ신고) 통보란 무엇인가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풍속영업의 허가, 인가, 등록, 신고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소관 부처는 경찰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소 여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해당 법률 제8조에 따라 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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