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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일련 번호 진단 내 용 해당여부

1.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2.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3. 심의위원회의 직무 관련 정보나 심의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의 변동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1-01-01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02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작성되며,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법무부 소관으로, 관련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진단 내용

  • 현재 수사기관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필수
  •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임필수
  • 직무 관련 정보나 심의 결과가 본인에게 영향 미칠 가능성필수

기타

  • 타당한 사유
  • 작성일필수
  • 성명필수

자주 묻는 질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무엇인가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서식은 어디에서 사용되나요?

영장심의위원회 및 관련 부서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해당 여부에 '예'로 답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상세히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작성됩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작성일자와 성명을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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