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신고서, 허가신청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에 대한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입니다. 신고서나 허가신청서에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는 나중에 기입됩니다.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 허가신청서
신고(허가신청)인 정보: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대상 우수건축자산 정보: 명칭 , 등록 연월일 , 등록번호 , 연 면적 (규모) , 소재지 .
신고(허가신청) 사유 및 변경사항: 사유 , 변경 부분 , 변경 내용 및 실시 방법 , 이전 후의 소재지 .
소유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관리 주체 정보: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공사 시행자 정보: 업체명 , 대표자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착공 및 준공 예정일: 착공 , 준공 . 소요 경비 재원: .
[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사항을 신고합니다.
[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 사항을 허가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허가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우수건축자산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신고서, 허가신청서)
이 서식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증축, 개축, 철거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며, 우수건축자산 관리 시 이용됩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신고내용
- 신고서/허가신청서 선택필수
- 신고(허가신청)인 성명필수
- 신고(허가신청)인 생년월일필수
- 신고(허가신청)인 주소필수
- 신고(허가신청)인 전화번호필수
대상정보
- 대상 우수건축자산 명칭필수
- 등록 연월일필수
- 등록번호필수
- 연 면 적 (규모)필수
- 소재지필수
변경사항
- 신고(허가신청) 사유필수
- 변경 부분필수
- 변경 내용 및 실시 방법필수
- 이전 후의 소재지— 우수건축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만 작성
소유자정보
- 소유자 성명필수
- 소유자 생년월일필수
- 소유자 주소필수
- 소유자 전화번호필수
관리정보
- 관리 주체 명칭필수
- 관리 주체 주소필수
- 관리 주체 전화번호필수
공사정보
- 공사 시행자 업체 명필수
- 대표자 성명필수
- 업체 주소필수
- 업체 전화번호필수
일정정보
- 착공 예정일필수
- 준공 예정일필수
- 소요 경비 재원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시·도지사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허가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시: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관련 설계도서, 변경하려는 부분 및 전체 사진, 기타 자료 등. 허가신청 시: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관련 설계도서, 변경관련 사진, 조세 감면 및 보조금 관련 설명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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