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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아래 출소자를

[ ]○○보호관찰소, [ ]검거경찰서로 구인하려고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유효한 부착명령 집행장의 발부를 신청합니다. 출소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거지:  

사 건 번 호: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  

여러 통의 집행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발신자 : (서명 또는 인)

부착명령 집행장 신청

무료최종 업데이트 2024-01-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

법무부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 서식입니다.

이 서식의 기재 항목

서식 정보

  • 수신필수
  • 발신필수

신청자 정보

  •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유필수
  • 여러 통의 집행장을 신청하는 취지 및 사유
  • 그 밖의 참고사항

출소자 정보

  • 성명필수
  • 주민등록번호필수
  • 직업
  • 주거지
  • 사건 번호필수

자주 묻는 질문

부착명령 집행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출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지, 사건 번호 그리고 구인 필요 사유, 추가적인 참고사항 등이 필요합니다.

부착명령 집행장을 어디서 발급받나요?

해당 서식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신하여 보호관찰소에서 발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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